강의 영상저작물

강의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저작재산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지

[저작권법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제1항]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글로벌이러닝 강의영상컨텐츠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글로벌이러닝에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대상: 고유한 창작물, 강의영상컨텐츠[어문-강연]

1. (주)글로벌이러닝의 강의영상저작물의 독자적인 강의기법,구성,내용을 복제한 강의 및 강의영상 2. (주)글로벌이러닝의 강의영상저작물의 독자적인 강의기법,구성,내용을 표절 및 무단 도용한 강의 및 강의영상

* 현재 개인 및 타 인강 사이트에서 강의영상에 대한 복제,표절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증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표절 및 무단도용에 대한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침해사실이 현저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강의영상저작물을 참고하여 또다른 강의영상물을 제작시 그 해당 영상물에 수정, 변경한 부분에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할 만한 고유의 창작성이 없다면 명백한 저작권침해입니다. (ex. 해석학,통계학 전체강의 혹 일부의 강의를 모방,표절,복제하는 해위로서 2차결과물로 영상물화하는 행위)

저작권, 저작재산권 관련법규 안내

1.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원 저작권자만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있다.)
2.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저작재산권으로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인정하고 있다.
3. 타인(다른기관,개인,법인사업자 포함) 이 귀하의 영상저작물을 토대로 하여 다른 영상을 만든 경우는 귀하의 저작권 중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저작권법 관련 실제 판례의 예]
Q : 타인의 강의영상저작물을 표절 및 강의영상을 일부 수정하여 또 다른 강의영상을 복제하였다면?
A : ”다른 사람이 귀하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저작물이 귀하의 저작물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면, 귀하의 저작물을 ‘복제’한 것이 되고, 귀하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귀하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었지만 귀하의 저작물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고,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지는 않은 경우이므로 결국 귀하의 저작물을 ‘복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귀하가 그러한 형태의 복제에 대하여 허락을 하였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은 귀하의 저작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동일성의 판단 :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고유한 강의의 기법, 강의의 전개, 강의구성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 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 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 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 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단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 출판권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제1항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 공중송신 . 전시 .배포 . 대여 .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현재 개인 및 타 인강사이트에서 강의영상에 대한 복제, 표절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증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표절 및 무단도용에 대한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침해사실이 현저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